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서울, 광역시 등 지역별 우선변제금액 총정리

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기간에 따른 우선변제금을 표로 정리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주택임대차보호법 연도별, 지역별 우선변제금

적용기간	우선변제금
1984. 6. 14. ~ 1987. 11. 30.	- 특별시･직할시: 300만원, - 기타 지역: 200만원
1987. 12. 1. ~ 1990. 2. 18.	- 특별시･직할시: 500만원, - 기타 지역: 400만원
1990. 2. 19. ~ 1995. 10. 18.	- 특별시･직할시: 700만원, - 기타 지역: 500만원
1995. 10. 19. ~ 2001. 9. 14.	- 특별시･직할시: 1,200만원, - 기타 지역: 800만원
2001. 9. 15. ~ 2008. 8. 20.	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: 1,600만원 - 광역시(인천광역시 제외): 1,400만원 - 그 밖의 지역: 1,200만원
2008. 8. 21. ~ 2010. 7. 25.	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: 2,000만원 - 광역시(인천광역시 제외): 1,700만원 - 그 밖의 지역: 1,400만원
2010. 7. 26. ~ 2013. 12. 31.	- 서울특별시: 2,500만원, 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: 2,200만원 - 광역시 및 안산시･용인시･김포시･광주시: 1,900만원, - 그 밖의 지역: 1,400만원
2014. 1. 1. ~ 2016. 3. 30.	- 서울특별시: 3,200만원, 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: 2,700만원 - 광역시 및 안산시･용인시･김포시･광주시: 2,000만원, - 그 밖의 지역: 1,500만원
2016. 3. 31. ~ 2018. 9. 17.	- 서울특별시: 3,400만원, 　 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: 2,700만원 - 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및 안산시･용인시･김포시･광주시: 2,000만원 - 그 밖의 지역: 1,700만원
2018. 9. 18. ~ 2021. 5. 10.	- 서울특별시: 3,700만원, 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,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･화성시: 3,400만원 - 광역시 및 안산시･김포시･광주시･파주시: 2,000만원, - 그 밖의 지역: 1,700만원
2021. 5. 11. ~ 2023. 2. 20.	- 서울특별시: 5,000만원, 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,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･화성시･김포시: 4,300만원 - 광역시 및 안산시･광주시･파주시･이천시･평택시: 2,300만원, - 그 밖의 지역: 2,000만원
2023. 2. 21. ~ 현재	- 서울특별시: 5,500만원 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,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･화성시･김포시: 4,800만원 - 광역시 및 안산시ㆍ광주시ㆍ파주시ㆍ이천시ㆍ평택시: 2,800만원 - 그 밖의 지역: 2,500만원

 

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금액 적용 유의사항

1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1을 넘지 못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사 례> ㅇ (가정) A 다가구주택에 보증금이 각 1천만원인 10개 가구 존재[보증금 총액은 1억원(=1천만원⨯10가구)] ㅇ (보장금액) A 다가구주택이 경매에서 1억원에 낙찰되었을 경우 각 가구는 5백만원만 배당 받음(낙찰금액 1억원의 2분의 1까지만 우선변제금 충당 가능)

 

2. 임차인은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인도(引渡)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3. 법인인 임차인의 경우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 및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에 따른 조치 등을 한 경우에만 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금 이하 보증보험 미가입

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 변경 신고 시 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보험 미가입이 가능합니다.

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 보호가 되기 때문입니다.

미리 우선변제금 알아두시면 보증금 뗴일 걱정은 안하실 수 있으니 꼭 미리 알아두시고 전월세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유 정확히 알아보기